[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준비중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서는 80% 이하가 적정할 것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가계부채 총량제와 여신관리지표인 DSR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7일 김세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새 정부는 특히 DSR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의 효과적인 관리와 과열 양상을 이어온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금융당국은 대출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DSR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김 애널리스트는 "DSR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입 시기도 기존 계획인 2019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7월이면 지난 2014년 8월에 시행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시적 완화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종료 이후 예정대로라면 LTV·DTI 모두 완화 이전의 수준인 50%로 돌아가게 되며 이 경우 현행 대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수준이 강화될 수 있다.
그는 "LTV·DTI 비율이 복귀되면 자칫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부를 수도 있어 새로운 시장규제방안을 제시해줘야 할 것"이라고 봤다.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의 노력과 부동산 규제의 태도를 감안했을 때 DSR은 부동산시장에 규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시장의 효과적인 규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DSR이 80%보다 낮은 비율이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현행 DTI 60%의 대출여력과 DSR 비율 80%의 대출여력이 비슷한 수준이여서 효과적인 시장 규제를 위해서는 현행보다 강화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에 기타대출이 1억원 있는 대출자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DTI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DTI 최대비율인 60%를 적용해 2억 2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같은 대출금액을 받기 위한 DSR은 약 80%다.
DSR 80% 또는 그 이하의 비율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 부동산가격의 상승세는 둔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그는 "DSR 도입으로 신규대출, 특히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이 제한돼 주거마련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전세대출의 경우 통상 2년의 대출 기간동안 이자만 갚는 방식인데 DSR이 도입될 경우 1년차에는 이자, 2년차에는 원리금 모두 DSR비율 산정에 적용된다. 이 경우 DSR 비율이 급등하게 되고 저소득층은 대출이 불가능해지게 돼 전세 자금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소득이 높아 여유자금이 있는 계층에는 DSR이 도입돼도 대출에 대한 큰 부담이 없어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수요감소로 이어져 부동산시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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