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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인수위 "고위공직자 임용 새 기준안 만들 것"


"인사청문회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 검토 후 보고"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적으로 인수위의 과제는 국정과제 로드맵 수립과 함께 인재풀을 구성하는 일"이라며 "인재풀 구성은 새 정부의 인사원칙을 세우고 검증을 거쳐 함께 일 할 후보군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인수위 없이 출발한 새정부의 국정기획위는 인재풀 구성 업무를 제외하고 국정과제 로드맵 작성에 주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정부의 인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기획분과위에 TF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정계 원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최적의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은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정기획위 활동기간 내에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부터 분과위원회 별로 국정과제에 대한 업무보고 및 토론을 이어간다.

첫 번째 협업 과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하반기 공무원 1만2천명 추가채용 방안'으로 오는 30일 오후3시에 대회의실에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를 개최하기로 했다. 기획과 경제1, 경제2, 정치행정과 사회분과가 해당 분과로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두 번째 합동 업무보고 협업 과제는 '4차산업 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 방안'가 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인공지능·IoT·자율주행 자동차·빅데이터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의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해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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