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文 정부, 소비자 독립행정기구 설치해야"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만으로는 균형적인 소비자정책 수행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소비자 독립행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등 15개 단체가 연대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26일 성명 자료를 내고 소비자권익증진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소비자운동 간 거버넌스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을 통해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소협은 "현 체계 하에선 공정위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균형 우선 갖춰야 하지만 정부정책이 산업중심적, 산업친화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기술과 정보의 융합, 스마트한 소비자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정부의 산업과 시장 정책은 소비자와 시민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체제를 유지할 경우 소비자정책은 소홀하게 취급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소협은 이같은 판단의 이유를, 박근혜 정부 하에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정부부처 판단이 지나치게 기업 입장을 대변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14년 '세월호 사건'과 2016년 재조명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모두 기업의 이익을 위해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해운정책,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를 국정의 주요 과제에서 제외시킨 정부의 태도, 제품의 생산과 유통, 표시광고 관리감독, 소비자 위해정보의 수집 등 소비자정책의 기본적인 기능임을 망각한 정부의 정책집행 등이 망라된 전형적인 소비자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 집단소송법·징벌배상제 등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정부부처를 총괄하는 소비자 정책 전담기구가 설치돼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였다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수립, 집행의 과정에서 소비자인 국민이 홀대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자동차 연비조작사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판매사건, 신종전염병 출몰로 인한 의료소비자 피해 사건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위 조직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 종합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중 소비자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고 5국 중 소비자 관련 조직은 소비자정책국이 유일하나 이마저도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부서는 2개과 정도에 불과해 소비자정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새로운 조직 설치는 사회적 논의와 시간이 걸리는 일임 만큼 조직개편을 통한 획기적인 조치와 개편을 우선 주문했다. 현재 자문위원회 성격에 머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집행기능과 강력한 정책조정 권한 부여를 우선 조치로 제시했다.

소협 관계자는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에서 소비자권익 증진 문제에 접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소비자정책기능 강화 공약 실현으로 소비자후생을 확대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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