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수출효자 '게임'…"팍팍 밀어주세요"

[아이뉴스24 박준영기자] 각종 규제 법안으로 움츠렸던 국내 게임 업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지개를 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속적으로 "게임 업계 자율규제가 준수돼야 하며 정부는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의 아들이 현재 게임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장의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임명, 웹젠 출신 김병관 의원 등 게임 업계에 해박한 인물들의 정치권 합류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로 인해 게임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하는 모습이다. 지난 대선 직전 게임 업계는 문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각종 규제 법안으로 침체기에 빠진 국내 게임 산업

게임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 종목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6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게임은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약 56%에 이르는 32억1천463만 달러를 기록했다.

게임은 또한 지식재산권(IP) 수출에서도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자료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전자제품 등 제조업은 20억9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2010년 이래 처음으로 흑자(2천만 달러)로 돌아섰다. 이는 게임을 포함한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에서 선전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게임은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푸대접을 받았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은 마약'이라는 이미지를 만든 '4대 중독법' 발의 등 여러 법안으로 게임을 규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게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강화됐으며 산업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겪었다.

지난 1월 열린 한국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이덕주 서울대학교 교수는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 게임 산업의 내수시장은 총 1조1천600억원 규모의 위축 효과가 있었으며 수출 규모도 2013년 기준 약 1천600억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며 "연간 약 550억원의 직접적 수익감소와 연간 338억2천만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이 게임 업체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 역시 "부처별 중복된 규제 중심의 산업 정책과 그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인해 결과적으로 '게임 산업 몰락의 10년'이었다"고 평가했다.

국내 게임 시장의 성장률도 둔화됐다. 2012년까지 10% 이상이었던 연간 성장률은 2015년 7.5%로 떨어졌다. '2016 대한민국 게임백서'는 성장률이 2016년 5.6%, 올해는 2.9%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수도 해마다 감소 중이다. '2016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4만541명이 근무했으나 2014년 3만9천221명, 2015년 3만5천445명 등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산업을 이끌 인재들의 연이은 이탈로 국산 게임의 성장 원동력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진흥책과 양극화 현상 해소 필요

이처럼 움츠러든 국내 게임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확실한 진흥책이 있어야 침체된 업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뿌리 깊게 내린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타파를 위해 게임 문화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게임의 가치 창출 및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하고 미래 게임문화를 위한 지식 및 제도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업계의 끊어진 '허리'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게임 산업은 대기업에 수익이 집중되고 중소기업의 매출은 갈수록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15년 넥슨, 넷마블게임즈, 엔씨소프트 등 '빅3'로 불리는 이들은 상위 20개 게임 업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했다. 넥슨과 넷마블게임즈는 이미 '매출 1조원 클럽'에 입성했으며 엔씨소프트 역시 올해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이 주로 공략하던 모바일 게임 시장마저 대기업이 장악한 상태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파상 공세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말라죽고 있다.

다행히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을 통해 "1인 창업기업과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정책적 지원이 나와주길 고대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정부가 '게임 규제 완화'와 '양극화 현상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며 "콘텐츠 산업 수출 효자 종목인 국내 게임 산업의 부활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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