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수입 호조…새 정부 부담 완화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지난 1분기 국세 수입이 호조를 보여 새 정부에 다소 부담을 줄여줄 전망이다.

최근 경기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세수는 앞으로도 더욱 호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국세수입은 23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3천억원이 늘었다. 1분기(1~3월) 누적으로는 69조9천억원으로 5조9천억원 증가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특히 많이 걷혔다.

법인세의 경우, 작년 12월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3월 법인세가 전년 동월 대비 1조3천억원 늘어났다. 1분기 전체로는 1조4천억원 증가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억원 확대됐고, 1분기 전체로는 1조7천억원이 불어났다.

소득세는 2월 특별급여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억원이 감소했다. 작년에는 설 명절이 2월에 있었지만 올해는 1월이었기 때문이 설 상여금 등 2월 특별급여가 전년 동월 대비 55.2%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소득세는 1분기 전체로는 8천억원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1분기에 올해 걷고자 목표한 세금의 28.8%(진도율)를 거뒀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가 올라갔다.

세금 수입이 증가한 반면에, 1분기 중 재정수지는 적자를 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분기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기금 수입 등을 더한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이 증가한 113조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시기 총지출은 117조 3천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조9천억원 적자였다.

1분기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0조2천억원 흑자)를 뺀 1분기 관리재정수지도 14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증가, 경제심리 개선 등 긍정적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외 통상현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재정수입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경기회복세 확산 및 세입기반 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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