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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 키 잡은 文, 우선 과제는 안보·경제 위기


대개혁 위한 통합정부 구성이 관건, 선거 앙금 털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5.9 대선의 뚜껑이 열렸다. 국민은 적폐청산과 사회 개혁의 길을 선택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통합을 통해 심각한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적폐 청산과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주창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만큼 촛불이 원하는 사회 변화도 이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에 대해 군사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긴장이 최고조에 올랐던 4월은 넘어갔으나 5월에도 한반도에 배치된 항공모함 칼빈슨 호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등 한반도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가 이뤄진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 배치 비용 재협상, 또는 이후 계속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며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논란이 다시 커지면 한반도 내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양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이같은 안보 위기를 외교로 풀어야 한다.

경제 위기도 문제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가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통해 누적된 구조 문제를 개혁하고 향후 우리의 먹거리를 찾는 개혁을 이뤄야 한다.

양극화의 심화로 청년층과 노년층 등 국민들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도 녹록치 않다. 지난해 겨울 촛불집회는 사회 변화의 적임자로 문 대통령을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대변화를 주창하며 대세론을 형성했고,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이 대세론은 깨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문 대통령은 직접 기득권과 싸우며 개혁을 현실화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현실화하지 못하면 변화를 열망하는 촛불 민심은 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과거 참여정부 말처럼 오히려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文 최우선 과제는 소통과 통합, 국민의당 품을까

어느 것 하나도 녹록하지 않은 과제들 속에서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소통과 통합일 수밖에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1당이지만 119석의 의석으로 원내 과반에 크게 못 미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연합하면 문 당선자는 내각의 시작인 국무총리 임명도, 개혁을 위한 법안 하나의 처리도 이루지 못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포함하는 통합정부를 통해 개혁 과제를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과는 아들인 문준용 씨 문제,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의 특혜채용 문제 등을 놓고 끝까지 네거티브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쌓인 감정의 앙금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이 승리자로서 국민의당과의 감정의 앙금을 어떻게 푸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현재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해 박지원 대표, 손학규 전 대표, 김한길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 대다수의 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당시 주류였던 친문재인계와의 갈등 끝에 당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같은 리더십 문제제기에 "당 혁신에 반대해 당을 나간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보다 넓고 포용적인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소수 여당의 한계 속에서 당초 약속한 사회 개혁과 적폐 청산을 이루기 위해 통합 정부를 이룰 수 있을지는 문재인 정부 성공 여부에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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