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유통업계와 관련된 규제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각 업체들은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앞서 문 대통령이 내걸었던 유통업계 관련 법안들이 완화보다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문 대톨령은 그동안 대형유통사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를 유통 관련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복합쇼핑몰도 지금의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자고 주장해왔던 탓에 관련 업체들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지정해 해당일에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전통시장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시작했으나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빗발쳤다.
실제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영업시간 규제로 대형마트의 매출은 21％ 줄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전통시장당 일평균 매출액은 2012년 4천755만원에서 2013년 4천48만원으로 감소했고 2015년에는 4천812만으로 소폭 증가세에 그쳤다. 반면 온라인 시장 상품거래액은 지난 2014년 45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65조6천200억원까지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SSM)라는 특정업태를 규제한다고 다양한 소매업태 중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으로 소비자가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잘못된 것"이라며 "소매업태가 소비자의 니즈와 함께 기존 유통채널뿐만 아니라 편의점, 온라인, 홈쇼핑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대형마트의 매출 하락이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등 다른 시장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의무휴업일 지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아 주말 휴업을 시행하면 매출에 적 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의 A 백화점이 1년간 매주 일요일에 문을 닫게 되면 약 6천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 시행 시 백화점 3사 매출을 모두 합치면 손실액은 1조원이 훨씬 넘게 될 뿐만 아니라 각 사에 입점한 중소 협력업체의 매출 타격도 이어져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이 문을 닫는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백화점 고객층과 전통시장 고객층은 많이 다른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소비자들의 실질적 이익을 무시하고 정치권에서는 편향된 법안만 만드는 데 혈안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해 4월 이후 발의된 유통업계 규제 관련 법안은 23개에 달하며 현재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부분 대형유통시설의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업계에서는 실제 현장의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각 대선주자들이 표심에만 치중해 시장 논리에 벗어나 유통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강화에만 혈안된 모습을 보였다"며 "새정부는 일부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소비자 이익 증진과 시장 논리를 고려해 합리적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규제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기회를 열어준 후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데 지금은 소비자들의 편의는 무시하고 대기업 규제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그동안 면밀한 검증없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만든 규제 입법들을 철폐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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