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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소비자 주권 시대 여나…기대감 '상승'


집단소송제·부분적 징벌적 손배제·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추진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문재인 캠프 구호인 '사람중심경제'는 곧 '소비자권리'를 말하고 있다. 소비자권리 중심사회로 나아가고자 대통령직속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소비자3.0 시대를 열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고 쓸 수 있는 소비자 확산을 통해 궁극적인 경제발전을 꾀하겠다"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 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회 이성구 위원장이 설명한 문재인 정부의 친 소비자 정책을 요약한 말이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정거래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하며 의무고발제 기관 확대를 약속했다.

이번 대선 공약을 통해 본 문재인 정부의 유통정책은 소비 주체로서의 권한 강화와 책임기업에 대한 의무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을 통해 식품 안정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불거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 강화는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 방편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사회로 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방안도 언급하고 있어 재임 기간 내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 이행 방안 수립과 실행 과정 중 이해당사자 산업집단과 마찰이나 국회 법 개정에 있어 여야간 이견 대립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5개 원내정당 대선 후보가 원칙적인 소비자 주권 강화 방안에 동의했기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도지사의 당내 입지구축 정도에 따라 정치권의 갈등 수위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대선에서 내놓은 소비자 대상 공약은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정위 의무고발제 기관 확대 및 강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으로 이행 의지에 따라서는 진일보한 소비자 정책 개편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문재인, 홍준표 당시 후보 모두 개별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약속했기에 다툼 여지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홍 전 도지사의 낙선으로 대선 공약은 폐기됐다고 보는 의견이 당내 다수를 이룬다면 친소비자에서 친기업으로 회귀하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소비자 정책에 대해 정략적 공격이 필요한 제 1 야당의 위치를 감안한다면 입벽 개혁안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정책, 급진적 전환은 없다?

문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전면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소비자피해자 지원기금 설치를 공약하고 있어 소비자피해구제와 권리강화에 적극적인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소비자 중심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범위와 대상에서 한계를 가진다는 해석도 있다. 집단소송제 도입 공약은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집단소송 지원 확대만 명시해 대상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 집단소송제와 같이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확대로 명시하고 있어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됐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위한 소비자입증책임전환도 빠져있어 실효적인 소비자피해 구제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식품안전과 화학물질로 인한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수산물 클린인증 제도,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GMO표시제도 강화, 농축수산물 안전인증 의무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유해물질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인정과 사과를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가장 개혁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얻어 왔다.

다만 세부 입법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는 점은 이번 정부가 조기에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GMO표시제에는 찬성하지만 GMO완전표시제 도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급진적 행보 보다는 점진적 전환을 생각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또한 산업계에서 화평법에 대한 완화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반대 목소리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국가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명확히 지겠다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고, 살생물제 관리법 및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유해물질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역시 더 이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잘못이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국민과 소통, 대화의 창구 폭 늘어날 것

문 대통령은 앞선 대선 TV토론에서 차기 정부를 이끌 인물상으로 세종대왕을 꼽았다.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이 지닌 함의는 애민사상, 과학기술의 장려, 주체적 정책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선 유세 기간 내내 전 정부가 행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공헌해 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산업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때문에 이 적폐의 무게감을 덜어낼 우선 과제로 불공정 거래 개선, 가계 소득 향상, 감시권한 강화 등 소비자 중심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의 관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소비자단체가 요구해 온 차별과 격차 해소, 재벌특혜와 정경유착, 부정부패와 비리, 반칙과 편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에 문 대통령이 어느정도 공감해 왔기에 경제우선 논리에 부딪혔던 개혁 입법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내외적 압력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사드 추진으로 조각된 한-중간 우호를 다지는 일과 전통적 우방이었던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현실적 부담이다. 내수와 수출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경제 구조 속에서 이들과 벌일 외교적 노력 성과에 따라 민생이 안정을 찾는다는 게 지배적 기류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관계자는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소비자정책 기구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구제와 금융소비자보호, 통신비 인하, 가계부채 해결, 식품 및 생활안전을 위한 다양한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19대 대선 공약이 구호뿐인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공약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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