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친환경차 시장 규제 강화…"대응 방안 필요"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중국 친환경차 시장이 보조금 지원정책 대신 규제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 자동차를 생산 및 판매하는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도 규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개발 및 생산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1월 전체 친환경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74.4%나 감소했다. 또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판매 대수도 1, 2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중국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3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2016년에는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2013년 1만8천대에 불과하던 중국의 친환경차 판매 대수는 2016년에 50만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이 확대되면서 재정부담 증대와 부정지급 문제가 대두, 2016년 말 정책의 개정을 통해 보조금이 크게 축소되면서 친환경차 판매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설명이다.

보조금의 지급요건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지방정부 보조금은 중앙정부 보조금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3분기부터 친환경차의 판매 증가세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보조금 지원은 그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데다 외자계 기업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화섭 산업연구원 박사는 "중국 정부가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해 기업평균 연비규제에서의 혜택뿐만 아니라 친환경자동차의 의무생산 및 판매 비율을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업체들도 중국의 규제정책에 맞춰 친환경차를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지금보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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