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劉·沈, 증세 '불꽃 공방'

[아이뉴스24 오지영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증세 규모와 실현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는 28일 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 토론에서 "심 후보가 복지 소요 재원을 연간 110조원, 그 가운데 증세만 연간 70조원으로 잡고 있다"며 "이건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 못하는 부분"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심 후보는 "OECD 국가 평균 기준을 보면 사회 복지 비중이 21%인데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하다"며 "문 후보와 유 후보는 강력한 증세를 통해 복지 국가로 나아갈 의지가 없다면 '중부담 중복지'를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심 후보는 "나는 70조원 (증세) 계획을 정직하게 냈는데 유 후보는 40조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2조 6천억원, 문 후보는 6조원을 냈다"며 "알뜰 재정을 통해 세수와 실효 세율을 높이겠다는 말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도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증세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만 올린다고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잘하고 아껴서 한다고 한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 역시 심 후보의 증세 규모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세금은 조세 저항이 굉장히 강한데 심 후보의 1년에 70조원 증세 계획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 경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심 후보는 "70조원을 걷는 것은 국민들이 자기가 낸 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다면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유럽 복지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다 이룬 것인데 왜 우리는 10위권의 복지를 누릴 수 없는지 거꾸로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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