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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6차 공판, 특검 "깨알로비" vs 삼성 "실체없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사태 관련해 첨예한 대립각 세워
2017년 04월 21일 오후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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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6차 공판이 열렸다. 메르스 관련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된 삼성서울병원과 관련해 특검과 변호인단의 비리 성립 여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0일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의 6차 공판이 재개됐다.

6차 공판에서는 우선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통해 중앙정부기관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정황에 대한 설전이 이어졌다. 삼성은 지난 2015년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사태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우선 장충기 전 사장의 대관업무를 문제삼았다. 특검과의 조사에서 박의명 전 삼성증권 고문은 장 전 사장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차장때부터 대관업무를 수십년간 했다. 삼성그룹의 대관업무 총책임자다. 장충기 사장은 정부기관 고위직 공무원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선에서 처리가 안되면 미래전략실 수뇌부가 총출동하고, 해결이 또 안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장 전 사장이 대관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박의명 전 고문의 개인적인 평가일 뿐 일반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도 아니며 이 부회장의 뜻에 따라 미래전략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감사에 대해 삼성 미래전략실 측이 직접 나섰으며, 각자 역할을 분담해 관련정부기관 책임자들을 밀착 로비했음을 밝히는데도 주력했다.

특검은 조사에서 박의명 전 고문이 "이수형 팀장(삼성 전 미래전략실 기획팀장 부사장)이 메르스 때문에 감사원에서 삼성서울병원을 감사하는데 각자 역할을 분담해 대응하자고 했다. 상무 과장급은 국장을 맡기로 하고 전체 총괄은 이수형 팀장이 맡고, 감사원 수감 부분은 제가 총괄하기로 했다"는 진술을 도대로 밀착 로비를 한 정황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어떤 점을 보고 로비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박 전 고문이 진술한 "감사원 결과가 안좋게 나오는 경우 그 동안 삼성병원이 최고 병원으로써 쌓아왔던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오랜 기간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는 경우 병원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나올 수 있다.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미래전략실이 움직인 것"을 강조하는 한편, 사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어떻게 로비로 둔갑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검은 박의명 전 고문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는 박 전 고문이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내용 들이다. "엊저녁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만났더니 BH(청와대)에서 전염성 질환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메르스 감사건은 현재까지 감사원에서 특별한 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끝났는데 삼성 관련은 예상문제8건중 7건은 처분요구없어 종결됐다", "가능한 감사시기를 늦춰주고, 착수전 미리 얘기해 달라고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 특검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 상의 비밀을 알려준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감사원 처분결과가 공무상 비밀인 것은 맞고, 부절적한 행동일 수도 있으나 당시 중대한 상황에 대해 동향을 파악하고 결과를 알아보는게 피관기업(삼성)에게는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 재판과 상관없는 내용이라는 점 또한 언급했다.

박 전 고문이 장 전 사장에게 보낸 "지난번 감독기관 고위직 인사가 끝나서 다음주부터 신임 금융감독원장, 수석부원장, 증권담당부원장,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원사무총장, 제1차장, 감사위원과 순차적으로 식사약속 잡혀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새로나온 갤럭시S6 8대 지원해주시면 유용히 사용하겠습니다"와 "전화기주었더니 예전에 무섭던 감사관한테 선물도 받는다고 농담하였습니다", "감사원 신민철 국장 면담한 결과 당초 처분요구에서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라고 돼있었으나 저의 입장을 고려해 의료법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내용을 수정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도 특검을 통해 공개됐다.

특검을 이를 두고 '깨알같은 로비'라는 문구를 반복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변호인단도 지지않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당시 박 전 고문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였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박 전 고문도 진술한 부분이다. 박 전 고문은 "위 문자 내용은 장충기 사장에게 생색을 내기 위해 과장한 측면이 있다. 2016년 1월경으로 기억되는데 그 때 고문 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었고, 제계약을 위해서 과장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자내용대로 갤럭시S6도 건내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고문은 "사실은 전해주지 못했다. 전화기를 건내줬다고 문자를 보낸 것은 장충기 사장에게 과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했다.

변호인단은 대기업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정부기관의 인사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는 점도 언급했다. 감사원의 결정을 당시 국장재량으로 수정할 수 없다는 점도 박 전 고문을 통해 설명했다. 박 전 고문은 "감사위원장에서 의결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재심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진술했다.

한편, 특검은 서증 도중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말을 빌어 "삼성 미래전략실은 커튼뒤에 숨어있는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검에서 말하는 로비의 실체는 민원인의 자격으로 현안을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현안 설명이나 민원에 현재 더 적극적으로 귀담아들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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