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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헌정사상 최초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짚어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7년 04월 15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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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이 문장으로 일단락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됐고 차기 대선을 향한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만큼 반헌법으로 시작해 헌법으로 끝난, 그리고 시민들에게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했던 이 사건의 전말을 다시 한번 복기할 필요가 있다.

신간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헌법'이라는 렌즈를 통해 되짚어본 책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표현이 수없이 등장한 만큼 헌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되돌아가 점검해야 할 지점도 수없이 많았다.

'거국내각'은 어떻게 가능한가, 대통령 퇴진을 위해 개헌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가와 같이 탄핵 정국에서 쏟아져 나온 굵직한 의문들부터 건국절 논란, 위안부 '합의' 논란처럼 탄핵 정국 이전에 이미 드러났던 전조들까지.



JTBC 오대영 기자가 이끄는 '팩트체크'팀은 국민의 시각에서 헌법을 바라보고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며 4개월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헌법 체크'했고, 그 결과물로 이 책을 써냈다.

어느 때보다도 헌법의 조문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의 한복판에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난 정치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범한 눈높이에서 헌법을 고민하며 풀어내고자 한 것이다.

이 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전조부터 그 이후까지를 '팩트체크'라는 저널리즘의 강점을 십분 발휘해 날카롭게 검증하고 꼼꼼하게 기록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JTBC '뉴스룸'이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라는 커다란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이후 매일같이 새로운 사실들과 그에 대한 논란들이 쏟아졌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한 검증과 그에 근거한 논의가 요구됐다. 이 소용돌이의 시작부터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던 팩트체크팀은 자연스럽게 탄핵 정국의 국면 국면마다 사실과 거짓, 의혹과 주장을 걸러내는 역할을 맡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을 대신해 충실하게 질문하고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온갖 헌법서를 들여다보며 팩트체크한 결과물은 그 자체로 2016년부터 2017년 벌어진 엄청난 사건의 흐름을 그대로 담은 생생하고도 정확한 기록이 됐다.

(JTBC 오대영 기자 외 지음/반비, 1만6천500원)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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