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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安 ICT 대선공약, '망중립성 완화' 힘받나


洪 "스폰서 데이터 제 도입" 安 "속도 조절 통해 무제한 데이터 제공"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가계통신비 공약'으로 망중립성 완화 카드를 내놨다.

앞서 문재인 후보가 이와 반대의 망중립성 강화를, 또 안철수 후보는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비롯해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속도를 제한 허용하는 사실상의 망중립성 완화 방침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망중립성이 이번 대선 ICT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셈이다. 특히 망중립성 완화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실제 통신 정책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14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이 같은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망중립성 제도 완화 등을 포함한 공약을 발표했다.

망중립성은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망)에 대해 인터넷 포털이나 콘텐츠(PP) 등의 사업자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접속,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 어떤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포털 및 콘텐츠 업체들이 자체 망 없이 고용량의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망중립성의 원칙 덕분이다. 국내외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동안 인터넷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망중립성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사가 구축한 네트워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제한받게 돼 이에 국내외에서 이에 대한 반발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이의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는 모양새다.

실제로 홍 후보 측은 이와 함께 데이터 요금지원, 일명 '스폰서 데이터(Sponsored Data)' 제도를 도입, 국민의 데이터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콘텐츠 등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 대신 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일명 제로레이팅 형태의 요금제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제로레이팅은 그동안 망중립성 위배 논란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거왔다.

홍 후보는 "약 4천864만 명에 이르는 이동통신 3사 스마트폰 고객 중 10%에 대해 기본 제공량을 초과한 400메가바이트(약 8천원)의 요금을 대신 부담해도 연간 약 4천50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안 후보 측도 '제로레이팅 활성화와 함께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공약을 발표하면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속도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사실상의 망중립성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낭비되는 데이터 비용을 없애고, 자신이 가입한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속도 조절을 통해 무제한으로 추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용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망중립성 원칙을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속도로 취급해야 한다'는 식의 협애한 틀에 가두지 않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하겠다며 망중립성 강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문재인 후보는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 기본권으로 핵심 산업 플랫폼으로 네트워크의 혁신이 융합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의 핵심"이라며, "국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를 열고, 네트워크 기본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망중립성 완화, 힘 받나

그간 국내외에서 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가 이 같은 망중립성 원칙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에서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망중립성 원칙과 이의 완화 여부에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은 LTE 서비스 상용화 이후 동영상 콘텐츠 이용 등이 늘어나는 등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이의 증설 등 인프라 투자에 부담을 느껴왔다.

늘어난 트래픽만큼 요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이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 망중립성 원칙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것.

특히, 국내외 통신업체들이 준비 중인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인 '5G' 상용화를 앞두면서 망중립성 완화 등 개선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제기돼 왔다. 5G의 경우 LTE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업계는 망중립성으로 인한 공정경쟁 환경이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고, 이는 통신사의 주요 수입원인 데이터 트래픽을 높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망중립성은 미국에서도 이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통신과 인터넷 업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국내외에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선 후보들도 이 같은 문제에 주목, 망중립성 원칙에 관한 내용을 공약에 포함 시키는 등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주요 대선 후보들이 망중립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의 완화에 힘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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