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보육정책 발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일곱번째 순서로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안심육아대책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퇴근 후엔 아이를 돌보느라 쉴 틈도 없다는 부모님들이 많다"며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 보니 맞벌이 부부의 약 60%가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고 있는데, 이는 또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문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입학은 '로또' 당첨이나 마찬가지고,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10명 중 2명꼴에 그치는 상황이다.

문 후보는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며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할 뜻도 내비쳤다.

문 후보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문 후보는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많은 부부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불어돌봄제'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돌봄제는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에게 최장 1년 범위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제를 실시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배,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며 "아빠에게는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포준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제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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