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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 사후 규제 ·민간 주도 투자 필요"


변재일 의원실, 페이스북과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선 사후 규제와 민간 주도의 투자 생태계가 필요하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은 13일 변재일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 센터장은 국내 스타트업 시장이 양적인 성장을 이뤄지고 있지만 질적인 성장을 위해 사후 규제, 민간주도형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욱 센터장은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인수하는 대기업에게도 각종 규제를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투자금액은 2조1천500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스타트업 가치가 1조원에 이르는 유니콘클럽에 들어가는 약 190개 기업 중 절반이 미국, 40개가 중국 기업이며 국내 기업은 2개만(쿠팡, 옐로모바일) 이름을 올렸다.

이날 행사에 페이스북도 참석했다. 페이스북은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유럽, 아시아 스타트업에도 손길을 내밀고 있다.

제임스 헤어스턴 페이스북 오큘러스 정책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은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적극적인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어스턴 대표는 "4차산업혁명은 기업에 불확실성을 안기기도 하지만 기회도 준다"며 "유망한 스타트업 투자, 육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에선 오는 7월 스타트업 육성 공간인 스테이션F를 연다"며 "한국에선 미래부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임 센터장은 "국내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기술분야에 대한 스타트업이 부족한데 이는 대기업이나 벤처캐피털과 같은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정부는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규제를 없애주는 등 간접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계도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주문했다.

최재승 스포카 대표는 "금융, 개인정보 규제 관련 규제가 완화됐으면 좋겠다"며 "대신 기업의 반윤리, 반공익적인 행동이 발각됐을 때 이에 대한 징벌을 강하게 부여하는 게 혁신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면적인 규제 개혁보다는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엽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전면적인 규제개혁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점진적 정착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2개씩 성장해 이 산업의 핵심 규제를 해당 지자체에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규제프리존', 현행 규제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업계, 국회 등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주문이 많기 때문에 정부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핀테크 등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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