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 통신 기본료 인하 공약, 현실성 없어"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국민의당 지도부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만1천원짜리 이동통신 기본료를 일괄적으로 없애겠다는 공약은 통신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민의 70%가 사용하는 LTE 데이터요금제는 음성요금제와 달리 기본료 구분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문 후보의 말처럼 기본료를 줄이면 통신 3사의 매출이 7조원 감소한다"며 "지난해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3조6천억원임을 고려할 때 4조원의 적자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로밍요금은 쌍방간 계약으로 정해지는데 시뮬레이션 없이 폐지할 경우 국부 유출로 우리만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문 후보와 달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ICT 전문가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실질적인 요금 인하를 이루겠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데이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는 지난 11일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기업의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 체계 개편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등의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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