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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만든다


제4 이통 선정-제로레이팅 활성화

[아이뉴스24 박영례, 양태훈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ICT 거버넌스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알뜰폰 활성화와 제4 이동통신 선정, 제로레이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정책을 이르면 12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11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안에 따르면 안 후보 측은 현행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ICT 진흥 및 규제를 나눠 맡고 있는 체제와 관련 현행 독임부처 체제의 일부 조정 외에 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방통위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개편하고, 방송통신관련 규제기능을 통합 관리감독하는 것은 물론, 공영·유료방송, 신문, 미디어 영상 등 미디어업무 총괄 및 통신이용자 보호를 담당하는 형태로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공영방송의 투명 경영을 전제로 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검토하고,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확대 및 공사 설립, 민간중심 '미디어 진실성 위원회'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더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R&D)체제를 전면 혁신하고, 창업 지원체계 컨트롤타워로서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R&D 및 중기벤처 육성 등을 중심으로 일부 정부조직에도 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제4 이통 선정-·제로레이팅 활성화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등을 담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차별화를 꾀했다.

먼저 기본료 전면 폐지를 앞세웠던 문 후보 측과 같은 인위적 요금인하를 강제하기 보다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대신 망투자 등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통신사업의 특성을 감안,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 및 사용료 징수제도 개선안 등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쟁을 통해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제4 이동통신 선정 및 알뜰폰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 등 다른 대선 캠프와 유사한 정책안 외에도 업계 현안인 제로레이팅 활성화 등이 포함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콘텐츠 등 사업자가 이용자 대신 데이터 사용료를 부담하는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되면 이통 사업자의 경우 관련 서비스 확대 및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사업자 차별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논란으로 이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 후보 측은 이같은 안을 마련, 이르면 12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변수를 감안해 최종 일정은 현재 조율중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12일께나,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경우 2~3일 내로 정책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문재인 후보 측은 기본료 폐지 및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ICT거버넌스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4차산업혁명 관련 조직 신설 등을 포함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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