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ICT 전담부처로 '융합혁신부' 신설 제안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엔진인 정보통신기술(ICT)의 경쟁력 고도화, ICT와 각 분야의 전면적 융합을 위해 ICT 기반 융합·혁신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

박진호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센터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뉴노멀 시대의 방송·통신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 대통령 직속의 '융합혁신부' 신설을 제안했다.

박진호 센터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ICT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고, 전부처 ICT를 총괄·종합하는 기능이 부족, ICT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종합 계획도 미흡했다"며, "신정부의 ICT 컨트롤 타워는 4차 산업혁명과 ICT를 통해 국가 사회전반을 혁신시키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설부처는) 경제·산업측면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등 산업과 사회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 ICT·미디어·융합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융합혁신부를 제안했다.

융합혁신부는 국가 차원에서 모든 부처의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ICT 융합 및 신산업 육성, SW, 정보보호, 통신·방송·전파 정책 등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임베디드 SW·로봇·반도체·이러닝 업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 진흥·개인정보보호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미디어 업무,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보안 업무, 지능정보사회 및 지능정보경제 업무 지원 등을 총괄한다.

박 센터장은 융합혁신부 신설의 근거로 "ICT 생태계는 종래 하드웨어, 네트워크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유기적인 순환구조로 급변했다"며, "기존의 분할된 방식의 정책기능과 이를 담당하는 정부조직 만으로는 융합 생태계를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학기술과 ICT는 연계성을 가지는 측면이 일부 존재하지만, 과학기술은 핵심기술 확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과학기술의 분리(독임부처 또는 전담 위원회 신설)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융합혁신부 등 ICT 산업 부처 일원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석호익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은 "저고용·저성장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해결책으로 ICT 정책전담부처를 신설해 우리의 미래를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엽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부소장도 "국가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ICT 기반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집중형 ICT 정책기관이 정책, 예산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관련 부처와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혁신·융합·CPND 총괄 전담부처로서 '정보과학미디어부'를, 사무처 역할을 하는 대통력 직속의 통합, 조정기구로서 '지능정보혁신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태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미래부 개편?…ICT 거버넌스 논란 '점입가경'

• 학계·전문가 "ICT 컨트롤타워 '신화'에서 벗어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