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의혹' 오라클, 국세청과 법적 소송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글로벌 IT 기업 오라클이 조세 회피 의혹으로 국세청과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오라클이 수년간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판단, 3천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오라클이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한국오라클은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4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가 그해 11월 기각당했다. 이후 올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오라클은 한국에서 번 수익을 미국 본사에 보낸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당국은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으로 미국 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오라클이 2008년부터 이 돈을 미국 본사가 아닌 아일랜드에 세운 '오라클서비스'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이렇게 되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으로 한국오라클이 오라클 서비스에 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라클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약 2조원에 이르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국세청은 아일랜드 회사인 오라클 서비스가 사업 수행 목적이 없는 일종의 '통로', 즉 조세회피 용도 회사로 보고, 3천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물린 것. 그러나 오라클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오라클 측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 중인 건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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