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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가계부채, 부동산 하락시 위험"


첫 금융안정회의서 "주택가격 하락 시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처음으로 개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하며, 부동산 경기 하락 시에 터질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7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개최된 첫 금융안정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은은 올해부터 금융통화위원회를 12회에서 8회로 줄이는 대신, 금융안정회의를 연 4차례 개최한다. 그 첫 번째 금융안정회의가 지난 3월23일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분석·평가한 내용이 보고됐다.

A 금통위원은 "가계 및 기업 신용이 부동산부문에 쏠리면서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위험노출액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경기의 향방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배경에는 가계의 소득증가가 제한적인 가운데 전세의 월세 전환, 베이버부머의 은퇴 및 자영업 전환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 증가 등 구조적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다고 이 위원은 내다봤다.

앞으로 민간신용 사이클과 부동산가격 사이클을 결합해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B 금통위원도 "주택시장에서는 분양 및 완공되는 주택 수가 점차 늘어나는데 반해 주택실질수요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현황 분석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C 금통위원은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현황을 적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보다 속보성 있게 편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또다른 D 금통위원은 "현재 금융안정의 핵심 이슈가 가계부채이므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메커니즘을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외에 다른 미시 데이터를 활용·분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과거 국내 금융불안이 종금사, 투신사,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금융부문에서 주로 초래되었고 최근에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있는 만큼, 비은행 금융부문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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