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작년말 기준 국가채무가 총 591조5천억원(GDP 대비 38.8%)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35조7천억원(GDP 대비 0.5%p)가 증가한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즉 국가 재무제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한 작년말 중앙정부 국가자산은 1천962조1천억원, 부채는 1천433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자산(자산-부채)은 529조원으로 전년 대비 34조원이 감소했다.
국가 자산은 기금여유자금 증가 등으로 유동/투자자산이 늘고, 건물 취득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5조9천억원이 늘었다.
국가 부채는 전년과 비교해 139조9천억원이 확대됐다. 기재부는 "국채 발행(38조1천억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92조7천억원) 등으로 전년(1천293조2천억원)보다 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서 현재가치로 환산해 산정하는데, 저금리로 인한 할인율 하락, 재직자 수와 수급자 수 증가 등으로 인해 작년에 비해 수치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국가 부채비율(일반정부 기준. 중앙+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 : D2)은 2015년말 기준으로 43.2%다. 2015년말 기준 국가부채비율(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치만 합한 수치 기준으로 38.3%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비율(D1)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OECD 평균 2016년 기준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116.3%다.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는 591조5천억원(GDP 대비 37.8%)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35조7천억원(GDP 대비 0.5%p) 늘었다. 여기에 포함된 지방정부채무(34조9천억원)은 잠정치로, 지자체 결산 후인 오는 7월경 확정된다.
2016 회계연도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천억원이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2조8천억원이었다. 2년째 흑자 지속이다.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내수회복세와 세법개정효과 등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2조2천억원)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이월액)은 8조원이었다(일반회계 6조1천억원+특별회계 1조9천억원).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조원은 교부세(금) 정산(3조8천91억원), 국가채무 상환(1조1천643억원), 세입이입 등(1조1천186억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16조9천억원 흑자(GDP 대비 1.0%)였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22조7천억원 적자(GDP 대비 -1.4%)였다. 기재부는 재정수지에 대해 "경제지표 개선 및 세입기반 확충노력 등에 따라 GDP의 1%p 수준의 개선효과를 달성했다"고 풀이했다.
◆국유 건물 중 최고가 재산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
한편, 국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큰 재산은 전년과 동일한 '정부세종청사 1단계'(4천716억원)였다. 2위도 전년과 같았다. 2013년말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단계'(4천263억원)다.
국가 무형자산 중 가장 비싼 재산 1위는 관세청의 4세대 국가종합정보망(1천7억원)이 차지했다. 작년의 1위였던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875억원)은 2위로 뒷걸음질 쳤다. 3위는 기재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 353억원)이었다.
고속도로(토지 제외)의 재산가치는 1위가 경부고속도로(10조9천억원), 2위가 서해안고속도로(6조5천억원)으로 전년과 같은 순서였다.
국가 소유 물품 가운데 최고가품은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4호기(누리와 미리. 442억원)이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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