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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사잇돌 대출' 공급 1조→2조로 확대


6월13일부터 상호금융에서도 취급…금리 9~14% 수준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정부가 올해 서민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공급물량을 2조원으로 확대한다. 오는 6월13일부터는 농협·새마을금고 등에서도 금리 10% 내외의 사잇돌 대출이 출시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오후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사잇돌Ⅰ·Ⅱ 대출 현황과 공급규모 확대방안, 향후 출시될 상호금융 및 채무조정자 사잇돌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금융권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취약계층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사잇돌 대출 총 공급규모를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1조원은 각 은행 4천억원, 저축은행 4천억원, 상호금융 2천억원씩 배정된다. 이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은 기존 각 5천억원에서 올해는 각 9억원으로 공급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6월13일부터는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 10% 내외의 사잇돌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 상호금융 사잇돌대출의 대출 금리 수준은 신용도에 따라 9~14%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국 3천400여개 이상의 조합에서 사잇돌 대출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서민들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대상은 근로소득 2천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1천200만원 이상 대상자로 은행 사잇돌Ⅰ의 소득요건과 같다.

단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 특성을 감안해, 근로소득 등 증빙소득 외에 공공기관 발급 자료를 통한 추정소득도 인정하기로 했다.

농업인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상의 작목별 소득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어업인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어가경제주요지표' 상의 어업소득률을 소득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60개월 이내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채무조정 졸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도 출시

아울러 오는 7월18일부터는 저축은행에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졸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도 총 1천500억원 규모로 출시될 예정이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통한 대출 금액이 부족하거나, 대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사잇돌 대출 상품이다.

근로소득 1천2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이 대상이며, 추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여야 한다. 채무조정 3년 이후에는 일반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과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동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둘다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원 이내로,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14~19%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초 취급 저축은행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이 은행과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이 지원하지 못하는 10% 초반 금리대 대출을 공급함으로써 '사잇돌 사이의 사잇돌' 역할로 중금리 시장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채무조정 졸업자 전용의 사잇돌 상품 출시는 최장 10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갚아온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프로그램 졸업자들이 적정 금리로 자금을 이용하며 신용거래 이력을 축적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개별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사잇돌 대출 등의 정책서민금융은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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