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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혁명 대비 국가 지식재산(IP) 전략 수립 시동


AI·IoT 등 신기술 분야 '표준·원천 특허' 창출 목표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2018년도 정부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 내용으로, 고품질 지적재산(IP) 창출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기전략을 수립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의 표준 및 원천특허 확보가 목표다.

또 AI 창작물의 권리인정 문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각될 미래 IP 이슈도 선제적으로 발굴, 구체적인 대응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IP와 연구개발(R&D)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사물인터넷(IoT) 등 유망기술 분야의 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를 지원하는 전용대출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지재권 보호에 있어서는 미등록 아이디어나 디자인 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을 확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기본계획 상 5대 전략(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분야를 대상으로, 82개 세부과제를 선정, 총 6천429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의 중점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원천·표준특허 등의 IP 창출, 중소·중견기업들의 IP 역량 보강을 위한 지원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진출 확대 및 IP 보호체계 강화, 소프트웨어 보호, 인력양성 등 IP 인프라 선진화 전략 등을 설정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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