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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교육정책 발표 "수시·로스쿨 폐지해야"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제도 전수조사해 문제점 개선하겠다"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김진태 의원이 대학 수시제도와 로스쿨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교육정책 공약으로 대입과정에 수시제도를 없애겠다"며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복잡한 전형을 맞추고자 비싼 돈을 내며 전문 컨설팅 도움을 받는 망국적인 일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돈이 없는 아이들과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이같은 교육인프라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시를 없애고 입시전형을 단일화해야 한다"며 "교육방송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강좌를 다양화하고 사교육을 없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시험의 가산점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시험에서 유공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10%를 주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가산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로 규정,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3년에 1억이상이 필요하고 또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출신을 요구하는 등 공정한 룰 적용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사법고시 존치에 나서겠다"며 "사법고시제도가 그나마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할 희망의 사다리였다. 이를 통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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