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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전문가 "ICT 컨트롤타워 '신화'에서 벗어나야"


'정부 주도 진흥·규제가 만능' 사고방식 탈피 주문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이유로 강력한 권한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사고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창의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과 산업간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정부 주도식 역할론은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

5월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 ICT 부문을 비롯한 정치권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나온 지적이어서 주목된다.

이남표 중앙대 강사(언론학 박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방송·통신 분야 조직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애플과 구글 등 세계적인 미국 ICT 기업들의 성과가 과연 미국 FCC, 상무부의 역할 때문이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행정력을 갖춘 IT 컨트롤타워가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경제를 이끈다는 현실인식에는 일종의 '신화'가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권능과 산업육성의 수단이 집중된 ICT 독임제 부처가 국민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낡은 패러다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이유로 전 부처를 통합할 기구를 만든다면 차라리 정보보안과 테러방지를 위해 국정원도 넣어야 할 것"이라며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서 전담 부처가 갖는 부정적 성격을 고려해 부처간 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경제센터 부실장은 "어떤 조직을 잘 만들어 성장을 주도하던 시기는 지났다"며 "4차 산업혁명을 전담하는 형태의 대부처 설립보다 (일자리와 노동, 안전망, 새로운 윤리 등 사회 전 분야의 변화를 대비해) 모든 부처들이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 이후 5월 대선이 확정되면서 주요 정당과 대선 캠프를 중심으로 정치권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ICT 분야에선 미래창조과학부가 집중 타깃이 된 형국이다.

미래부의 과학기술, ICT 기능 분리를 전제로 과거 정통부처럼 기존 ICT 진흥과 규제 기능에 타 부처의 게임, 콘텐츠, 미디어 기능을 결합해 별도 조직을 설립하자는 논의와 함께 산자부로 ICT 기능을 이전시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미래부의 위상을 지금보다 높여 ICT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확대하자는 주문도 나온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현재 논의되는 ICT 거버넌스 논의는 결국 어느 부처가 조직, 예산을 극대화할지 논의로 귀결된다"며 "오히려 우리 정부 시스템에선 인적 실패 부분이 실제로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당 김경진,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한국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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