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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대격변]② 4차산업혁명 이끌 ICT사령탑은 어디?
[창간17주년]'5월 대선' 앞두고 ICT 거버넌스 개편 논의 '봇물'
2017년 03월 21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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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의 ICT 거버넌스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 '창조경제'를 이끌어온 주무 부처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미래부 중심의 과학기술·ICT R&D, 방송통신 정책 수행기능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미래부는 과학기술, ICT 융합을 기치로 탄생했다. 미래부는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과 ICT 응용기술의 연계로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려면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미래부 중심의 현 체제는 부처별 업무중복과 상충된 규제 등 때문에 오히려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반박한다.

이 탓에 정치권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핵심 대상으로 미래부가 꼽히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컨트롤타워를 두고 과학기술계와 ICT 업계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미래부는 개편대상 1순위?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지식경제부의 ICT 정책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부문,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및 통신시장 규제 기능이 결합돼 탄생했다. 바이오, 나노, ICT 등 신기술 융합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전임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 강조도 개편 동기로 작용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때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래 국내 ICT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 정보통신부의 각 기능을 산자부, 문화부, 행자부 등 타 부처로 분산시켜 재편한 바 있다.

또 방송통신 규제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출범시켰다. 아울러 부총리급 과학기술부는 교육부와 결합,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었다.

이를 박근혜 정부 들어 흩어진 ICT 부문 정부조직과 과기부를 미래부 산하로 다시 합쳐놓은 셈이 됐다. 그러나 ICT 주요 정책 및 응용기술 R&D 기능이 여전히 타 부처에 산재한 상황. 그 때문에 부처간 소통 부재로 인한 업무중복과 칸막이 규제로 정부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산자부의 경우 '제조업 혁신 3.0' 사업을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제조업과 ICT 융합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이 중 스마트 팩토리,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진흥은 미래부 R&D 사업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또 소프트웨어 진흥 주무 부처는 미래부지만 생산장비와 접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정작 산업부가 맡고 있다.

또 정부의 ICT 인프라 구축사업 중 전자정부와 공공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업은 행자부가 담당한다. 정보화진흥원(NIA)의 경우 미래부 산하기관임에도 업무의 30~40%가 행자부 몫이기도 하다.

통신시장 규제에선 미래부가 통신요금, 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는 식으로 영역이 엇갈리고 있다. 미디어 부문에서도 유료방송 사업자는 미래부가, 채널사용 사업자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식이다.

이 탓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산업 진흥과 효율적인 R&D 투자를 집행을 위해서는 부처마다 다른 사업과 규제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새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래 핵심산업인 자율주행차만 해도 도로 인프라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은 산업부, 자동차 보험 부문은 금감원, 통신 및 AI 기술은 미래부 등 서로 다른 부처의 규제와 지원책이 각각 적용된다"며 "정부는 융합산업을 융성시킨다지만 사업자들 입장에선 너무 많은 부처들을 상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인터넷업계 전문가는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한 지능형 헬스케어는 미래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산업진흥, 공적책임 등 서로 다른 관점에서 충돌하는 분야"라며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도록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별도의 총괄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 4차산업혁명 컨트롤타워 구성되나

선거 정국과 맞물려 정치권 내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래부의 경우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안전처와 함께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학기술 분리를 전제로 ICT 정책 전담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당내 유력 대선주자 문재인 캠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기구로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범부처 총괄기구 성격이다. 또 당 차원에서 미래부의 과학기술, ICT 부문을 각각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로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과 ICT 부문을 산업부로 전면 이관하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당도 과기부, 정통부 형태로 나란히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민주당과 같이 각 부처로 흩어진 ICT 기능을 하나로 묶어 독임부처 형태로 4차 산업혁명 전담 부처로 활용하자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신 방통위의 경우 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방송통신규제 전담기구로 현재보다 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는 모양새다.

바른정당의 경우 최근 당내 후보인 유승민 의원이 미래부와 산업부를 합치는 구상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전담 부처의 규모와 위상을 키워야 한다는 것.

반면 자유한국당의 경우 현 정부조직 체제 유지를 전제로 오히려 미래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부처 위상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부의 과학기술, ICT 융합성과가 본격적으로 도출되기도 전에 부처 해체,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며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조직개편 논의 자체가 혁신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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