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진 개헌 연대, 보수-중도 연대 가능성 ↓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3당이 추진하는 대선 전 개헌이 벽에 부딪혔다. 개헌은 대선 핵심 프레임인 정권교체 구도를 바꾸려는 시도여서 야권 중심의 대선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5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 원내대표는 단일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당은 3월 임시국회에 개헌안을 상정하고 5월 초 대통령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보수정당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후 대선 전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연일 공격하고 있다. 이는 대선 프레임 변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마 후 지지율 10%를 넘는 후보도 사라졌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보수 결집으로 대선 구도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보수 약세에 변화는 없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대선 구도의 화두였던 정권 교체와 적폐 청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 유리한 구도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헌은 보수정당에게 불리한 정권교체 대선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은 3당의 개헌 합의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국민적 요구인 사회의 근본 변화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맹비난하고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개헌이 성사되면 보수정당은 탄핵 이후 책임론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반 민주당 연합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탄핵 이후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일정 정도 '박근혜 색깔빼기'에 나설 뜻을 보여 반 민주당 연대를 준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개헌 시도는 벽에 부딪혔다. 국민의당의 강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대표가 개헌연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지원 대표는 "자유한국당 일부는 헌법을 파괴한 세력이고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인데 이런 분들과 같이 개헌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 연대에 대해 분명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현재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에 맞선 보수-중도 연대의 핵심이다. 국민의당이 빠진 보수 정당들은 탄핵 책임론으로 비판을 받을 뿐 아니라 분당 과정에서의 갈등도 적지 않아 선거연대가 쉽지 않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가 선거 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박지원 대표 역시 자유한국당과의 선거연대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대표는 반 민주당 연대의 핵심 고리인 대선 전 개헌에도 반대하고 나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중도 연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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