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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대격변]① 4차혁명 '퍼펙트 스톰' 한국호 미래는?
[창간17주년]ICT '대융합' 향후 5년이 고비, 정부·산업계 대응책 '분주'
2017년 03월 20일 오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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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5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까지 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치열한 공약 경쟁을 펼칠 정도다. 이처럼 국내 ICT산업은 4차 산업혁명 바람에 대선까지 맞물려 대격변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불어 닥친 인공지능(AI) 알파고 쇼크처럼 글로벌 패권을 건 '퍼펙트 스톰'에 대응 할 정부 체계와 전략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ICT 산업의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함께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해 본다.[편집자주]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인공지능(AI) 등을 비롯한 지능정보사회, 이른바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AI 등을 통한 폭발적인 생산성 혁신에 힘입어 새로운 산업 중흥기를 맞을 수 있다는 낙관론과 일자리의 전면 대체로 인류가 대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는 것.

그만큼 새 정부 출범 등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기로가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들어 정부조직개편을 비롯한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등 차기 정부의 역할과 산업계의 대응을 둘러싼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배경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 격변, 한국 대응은?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융합'을 꼽는다. AI를 필두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의 결합으로 기존의 제조업, 물류, 유통, 의료, 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은 과거 IT 기술과 로봇을 접목한 자동화 생산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 각종 센서와 산업용 IoT 솔루션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 정보를 토대로 AI가 스스로 생산공정과 품질관리를 진행하는 식이다.

실제로 해외에선 아디다스가 지난해부터 이같은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했다. 50만켤레의 신발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인원은 불과 10명 내외. 아마존의 경우 AI와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무인슈퍼마켓을 오픈했다.

기존 산업과 ICT 미래기술의 전면적인 융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독일과 미국은 '인더스트리 4.0(2011)', 'AMP 2.0(2013)' 전략 아래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민관이 공동 대응 중이다.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융합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산업자원부가 '제조업 혁신 3.0'을 추진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가속화하는 중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면 상당 부분 뒤쳐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금융그룹 UBS가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25위로 OECD 주요 국가들 중 후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법률 시스템에선 62위, 노동시장은 83위로 주요 국가들보다 한참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장은 "한국 ICT 기술과 인프라는 여전히 우수하지만 그것만으로 산업간 융합이 이뤄질 수 없다"며 "AI와 ICBM(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핵심 기술과 함께 융합인재 육성, 중소벤처 문화 및 법 제도 개선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융합 생태계, 5G 인프라 구축 '절실'

전문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 과제 중 하나로 융합 생태계 조성을 꼽는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기술기반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특징 때문이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차, 드론운행 등 방대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실상 주변 모든 기기들이 연결되면서 빅데이터를 생산한다.

이같은 구조에선 차세대 통신기술과 AI 플랫폼을 바탕으로 산업마다 다양한 IoT 솔루션과 단말기,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요구한다. 기존 ICT 산업과도 다른 매우 많은 플레이어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수적라는 것.

이무원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에선 기존 산업처럼 대기업 주도의 혁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중장기적 안목으로 정부와 대기업이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AI와 ICBM 등 ICT 핵심 원천기술과 함께 필수요소로 언급되는 또다른 부분은 5세대 이동통신(5G)이다. 5G는 기존 4세대 LTE보다 전송 속도는 수백배 이상, 지연 시간은 수십배 이하인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이다.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500억대 이상의 단말기와 센서, 각종 기기들이 IoT로 연결될 전망이다. 산업별로 빅데이터를 이루는 방대한 정보와 홀로그램, 가상·혼합현실 등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의 대규모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려면 5G가 필수적이다.

글로벌 통신업계는 2020년 전까지 5G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2019년까지 상용화 시점을 앞당겨 5G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비용이다. 5G 주파수는 28GHz 이상 고주파 대역을 요구하며 기존 4G의 700MHz~2.6GHz 대역보다 최소 10배 이상 많은 광대역 폭을 서비스에 이용해야 한다. 기지국 구축과 중계기 설치에서도 LTE보다 2배 이상 많은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그만큼 비용 부담이 크다는 뜻도 된다.

이에 따라 5G 투자 여건 마련 및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상필 통신사업자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기존의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에서도 대역 폭당 수천억원에 달하는 할당 대가가 매겨졌다"며 "지금 기준대로면 5G 주파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 시점이 2~3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투자재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규제 일변도의 현재 ICT 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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