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주자들, '임기 내 개헌' 공약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기호 순)가 '임기 내 개헌'을 한 목소리로 공약했다.

이 시장은 17일 오후 실시된 대선 경선 4차 토론에서 "개헌을 해야 하지만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며 "후보들이 내용을 제시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개헌은 차기 정부의 중요한 국가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과 문 전 대표는 개헌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로 못 박았다. 최 시장은 "다음 대통령 임기 내 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투표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문 전 대표 역시 "정략적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한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해 개헌을 하자"고 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이 시장, 최 시장, 문 전 대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지지했다.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 강화에 대해서는 네 명의 후보 모두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선 이 시장만 철회 입장을 분명히 했고 최 시장, 문 전 대표, 안 지사는 신중론을 폈다.

이 시장은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드가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MD 전략의 일부임을 인정했다"며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데 이미 한 결정이니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만 한미 정부가 합의한 것인 만큼 끝까지 반대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 방미·방중단을 파견해 이 문제를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는 다음 정부에서 국회 비준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외교적 노력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안보와 국익을 함께 지켜내고 한미동맹,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함께 지켜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저는 그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한미 군사동맹의 기존 합의를 존중해야 하지만 동맹 간 합의라 할지라도 환경영향평가, 주민들과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더구나 대선을 앞에 놓고 황교안 체제 내에서 조기에 졸속 처리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의 발언으로 쟁점이 된 대연정에 대해선 이 시장과 최 시장, 문 전 대표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지사는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용감하게 손 내밀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도둑과 손 잡고 도둑을 없애보겠다는 것"(이 시장), "자유한국당과 결혼하겠다는 것"(최 시장), "자유한국당과 대연정하면 적폐청산은 불가능하다"(문 전 대표)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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