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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선 전 개헌? 준비도 안돼 있다"


"내년 지방선거 개헌 당론화, 당을 믿어달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공동 개헌안을 합의하고 대선일에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정략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00명의 전원합의로 제안을 해도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수 있는 것이 개헌인데 어떻게 167석 밖에 안되는 3당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한다는 당론을 주도한 것도 저"라며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를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저를 제외하고 세 분이 모여서 하니까 정략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선 투표날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각 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회에서 법안도 제대로 심의를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선 전에 개헌을 하고, 바뀐 개헌안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원집정부제를 한다고 하면 대통령 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도 다시해야 한다"며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그만 둘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견제기구로서 뽑혀있는 국회의원들이 권력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준비도 안돼 있는데 서두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이 끝나면 개헌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3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론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못 박았다"며 "대통령 되신 분이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통령이 개헌을 반대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4당이 합의하면 개헌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의 사례는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안 지킨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들은 시기 정도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 세력들이 언제까지 개헌한다는 것을 협약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헌 내용들을 준비해 나가되 국민들에게도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고 토론회를 열어서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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