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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① 흔들리는 '수출 전선' 올해 전망은?
[창간17주년]'美·中 갈등'에 'FTA' 재협상 우려…"국정공백 최소화해야"
2017년 03월 20일 오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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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대선정국'에 돌입, 국정공백으로 인한 외교채널의 부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수출액도 지난해 2년 연속 감소세(WTO 기준, 2015년 -8%, 2016년 -5.9%)를 기록,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장기 불황의 우려도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현상을 글로벌 경기침체 및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부상에 따른 여파로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미·중간의 통상 마찰 가능성과 더불어 한국 수출에 그 파급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이 대외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中 갈등에 켜져가는 '위기'

중국은 최근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경제보복을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수입을 일부 제한한데 이어 한류 차단, 롯데 등 특정 기업에 대한 보복, 한국 관광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한다. 중국의 보복조치가 확산될 경우,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가 확산되고 있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중국에 진출한 다른 한국 기업으로의 확산, 한·중 FTA 폐기 등 전면적인 방향으로 확산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강조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역시 한국경제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277억 달러(한화 31조7천497억4천만원)로, 미국 전체 무역상대국 중 8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거세질 경우, 통상압박에 따른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미국이 한·미 FTA의 폐기나 일부 품목에 대한 재협상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박태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수준의 통상규범을 반영하기 위해 재협상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공약을 내세워 온 만큼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반덤핑규제나 상계관세와 같은 차별적인 조치에 대비해야한다"고 전했다.

실제 최근 미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관세회피를 위해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에 생산지를 옮기며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고 있다며,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양사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각각 52%와 3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미 FTA의 폐기이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품목에 대한 재협상이나 FTA에 대한 이행과정 점검과 논의 등을 통해 양국의 실익을 강화,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FTA 업그레이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폐기가 현실화될 경우, 2020년까지 대미수출 손실액은 130억1천만 달러(한화 14조9천120억6천200만원), 고용은 약 12만7천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국정공백 리스크 최소화해야"

대외적 위기요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의 파면으로 예상되는 두 달간의 국정공백도 문제다.

신(新) 정부의 출범 전까지 정책의 추진력 및 일관성의 문제 등의 '정치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당장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미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 통상압력 증가에 따른 '4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대미무역 흑자(지난해 277억 달러)와 경상흑자, GDP(7%) 등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만족하고 있지만, 환율조작국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국(중국, 한국) 통화절상 유도를 통한 만성적인 미국 경상적자 축소, 지속가능한 재정자극 부여를 위한 연방채무 부담 경감 노력 병행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시적 통화강세 유도에 대한 압력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 "(헌재의 탄핵 판결은) 경제적 측면에서 정치리스크의 완화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많은 리스크 중 한 가지만 완화됐다는 점에 불과하다"며, "최근 한국 경제의 불황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리스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이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보다 경제 현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및 가계부채 문제 속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 국내 금융 시장의 불안 정서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과 국제자본이동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의 부담을 증가, 가계 디폴트 급증 및 소비 침체,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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