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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복지공약에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실업급여 확충·사회보험 확대·생활자치공동체 조성 등 제시
2017년 03월 09일 오후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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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어린이집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는 국민이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다만 지금의 복지시스템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단순지원 복지시스템에서 복지와 일자리가 연계된 복합적 복지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남 지사는 주거 안정화 대책으로 전국에 청년과 신혼부부용 주택 '따복하우스' 15만호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모든 입주가구에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하고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출산 시 100%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낮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것이다.

남 지사는 따복하우스의 소요예산으로 5년간 총 20조원을 예상했다. 필요한 경우 연기금의 국채매입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면 충분히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남 지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남 지사는 전국에 공공어린이집 1만개를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11%에 불과한 공보육 비중을 50%로 확대해 공보육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다.

남 지사는 "경기도의 공보육 모델인 '따복어린이집'을 기반으로 전국에 공공어린이집 1만개를 확충하겠다"며 "지자체와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대 시행하고 보육교사 처우와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을 동시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확대를 주장했다. 현행 만 8세 이하 자녀당 최대 1년의 단축근로 기간을 '만 12세 이하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단축근로 연장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최소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한다.

남 지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체인력 확보와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 등으로 제도 이용을 꺼리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남 지사는 ▲기본근로를 바탕으로 한 실업급여 확충 ▲사회보험 보장 확대 ▲전국 1만개 생활자치공동체 조성 ▲사회적 경제 플랫폼 구축 등을 주장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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