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2년간 스타트업 법률상담 124건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테크앤로 법률사무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스타트업얼라이언스를 통해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에 접수된 124건의 법률 자문 사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014년 12월부터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법률 고문을 맡아 무료로 스타트업의 법률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두 해 동안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124건으로 핀테크, 사물인터넷, 게임,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법률 자문을 지원받았다. 초기 스타트업부터 규모를 갖춘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스타트업이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했으며 액셀러레이터, 창업정책 관련 정부기관의 상담 신청도 이어졌다.

상담을 원하는 내용은 사업 적법성, 법인설립, 계약,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124건의 법률상담 사례 중에서도 사업 적법성 검토가 42건, 외부업체와 협력계약서 검토 문의가 25건, 법인설립 검토가 13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해 사업 적법성 검토 자문 신청이 두 배 증가(2015년 13건, 2016년 26건)했고, 사내법률이슈와 내부 약관 관련 자문을 원하는 요청도 이어졌다. 사업 적법성 검토를 많이 요청하는 분야는 커머스, O2O, 핀테크 순으로 나타났다.

구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만나게 되는 각종 법률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는 나중에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항들"이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며,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인터넷 선도기업, 투자기관, 창업보육기관, 관련 협회와 미디어 등 총 50여 개의 단체가 함께 만든 민관 협력 네트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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