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500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R&D)사업 추진이 빨라진다.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형 R&D사업의 경우 별도 기술평가를 적용, 시급성 등을 우선 평가,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사업평가 절차도 단축된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500억 이상의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기술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기술성평가'에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기술평가가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창의혁신형 사업들의 타당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현재의 기술성평가는 기술개발 목표와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응용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사업 등 프로젝트형 사업에 적합하게 설계돼 있다. 사업기간이 특정돼 있으며, 하위 세부과제간 긴밀한 상호 관련성이 있는 사업위주인 것.
따라서 융합형 R&D와 같이 사업기획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높고, 세부과제들의 기술개발 목표‧내용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창의융합사업 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창의융합형, 혁신도전형, 미래인력양성, 개방형혁신사업 등의 R&D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평가트랙을 신설하게 됐다는 게 미래부 측 설명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미래부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는 대규모 신규 국가R&D사업들의 사업목표, 내용, 방식 등을 검토해 평가유형을 프로젝트형과 프로그램형으로 구분하고, 프로젝트형은 기존과 같은 기술성평가를 적용한다.
신설된 프로그램형 사업의 경우 사업의 국가정책적 필요성, 시급성, 파급효과 평가 비중을 기존의 20% 수준에서 50%로 대폭 확대, 가중치를 부여해 우선 평가하게 된다. 즉 사업의 시급성 등을 우선 평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기존 사업평가 절차 역시 간소화, 평가기간을 6주에서 5주로 단축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이 개선안은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되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적합' 사업들의 경우 기획재정부로 통보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검토를 시작하게 된다.
홍남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대규모 신규 R&D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성평가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창의융합형사업, 혁신도전형사업 등은 착수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성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사전 평가하는 것으로 연 4회 실시되고 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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