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주자들 "국정원 개혁해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국가정보원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6일 오마이TV를 통해 실시된 당 대통령 후보 경선 두 번째 토론회에서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는 국정원법에 위반되는 국기문란, 헌정문란 범죄"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 사찰, 선거·정치 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을 해 온 국정원의 조직과 인력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해 미국의 CIA처럼 대북·해외·테러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성 고양시장도 "역대 보수 정권에서 전개된 북풍, 총풍, 각종 색깔론을 저지해야 한다"며 "의혹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대북·해외·경제 정보만 전담하는 통일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국정원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나아가 안 지사는 "대통령의 통치력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낡은 태도를 극복해야 문제가 풀린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통해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민주주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나라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안 바뀌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라며 "이 나라를 진짜 지배하는 사람들은 재벌을 포함한 경제 기득권자들과 그에 놀아난 부패 정치권력이다. 실질적 권력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문 전 대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검찰의 잘못을 문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안 지사는 "반절은 동의하지만 검찰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를 두는데 공수처가 권력기관이 되면 그곳은 누가 감시하느냐"라며 "고위 공직자의 비리는 대부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권력형 비리다. 제왕적 청와대 권력의 문제를 극복하는 게 구조적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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