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카 개발 체계 일원화해야"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스마트카 개발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5일 발표한 '스마트자동차의 산업생태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카 시장은 2020년부터 확대가 진행되면서 2025년에는 2천만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현재 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스마트카 산업 관리 및 지원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8대 핵심부품인 고성능 카메라, 레이더 등 인지·인지·판단·제어 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SW·통신보안 기반 기술 및 서비스 기술, 스마트자동차 실증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카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7년 스마트하이웨이사업, 2014년부터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마다 다른 지원을 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통합된 거버넌스 체계와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주장이다.

현재 국내 스마트카 관련 기업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시장 규모 역시 2010년 약 333조원에서 2015년 약 411조원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스마트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기술 개발부터 ITS 인프라 구축까지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통합된 거버넌스 체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카 관련 신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는 기술 개발 지원 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 정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스마트카 산업은 공급가치사슬 부문별로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이며, 다양한 기업이 혼재하고 있어 분야별 기업 현황을 고려한 전략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완성차 제조나 통신네트워크 부문에 포함되는 대기업들과 여타 부문의 중소기업이 균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기반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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