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뉴스
아이뉴스24 홈 오피니언 프리미엄 엠톡 콘퍼런스
연예.스포츠 포토.TV 게임 스페셜
뉴스 홈 IT정책 컴퓨팅 통신미디어 과학 글로벌 디지털기기 기업 자동차 금융 유통 경제일반 게임 정치 사회 문화 생활
Home > 뉴스 > 국회/정당
[톱뉴스]
남경필, 경제민주화 공약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전자투표제 의무화·차등의결권제도 도입·대기업집단법 추진
2017년 03월 02일 오전 10:27
  • 페이스북
  • 0
  • 트위터
  • 0
  • 구글플러스
  • 0
  • 핀터케스트
  • 0
  • 글자크게보기
  • 글자작게보기
  • 메일보내기
  • 프린터하기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재벌개혁 방안 등이 담긴 '경제민주화 2.0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경제민주화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사전적 규제와 사후처벌에 의존했다"며 "경제민주화 2.0은 경직된 행정규제와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기업이 공정하면서도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율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벌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기업의 경영 위축과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가로막아선 안된다는 것이 남 지사의 설명이다.



우선 남 지사는 재벌개혁 방안으로 상법을 개정해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전자투표제의 활성화를 통해 주주의 권리행사를 증진시키겠다"며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소액주주의 권리행사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 지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와 분리선임해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남 지사는 경영권 위협에 대비해 상장 이전의 벤처·중소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승인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도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해 특별심사제도를 두고 높은 기술력을 지닌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며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과 이미 확립되어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경영권 방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 지사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출자총액제한 부활과 기존순환출자 금지 등 행정규제 중심의 입법을 중단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그는 ▲대기업집단에만 적용하는 대기업집단법 제정 추진 ▲중소기업 공동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 인정 제도화 등을 주장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주요기사

IT는 아이뉴스24, 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T정책 컴퓨팅 통신·미디어 과학 글로벌 디지털기기 기업 자동차 금융 유통 경제일반 게임 정치 사회 문화 생활
오늘의 주요 뉴스 l IT·시사 l 연예·스포츠 l 게임 l 오피니언
정치 최신뉴스
한반도 또 위기, 北-美 극한 대결에 도발 가능성..
한·미 합의로 들어올 최첨단 무기는? 관심 집..
靑 "대북 인도적 지원에 트럼프 화내? 강한 유감..
유엔 일정 마친 文 대통령 "北, 현재 제재 외 방..
가장 많이 본 뉴스
IT 시사 문화 연예 스포츠 게임 칼럼
  • 아이뉴스24의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브랜드웹툰홈바로가기
카드뉴스 더보기 >

SPONSORED

칼럼/연재
[민혜정]온 국민이 트루먼 쇼 주인공
[장유미]아무도 반기지 않는 '컵 보증..
[정지연] 핵에는 핵? 한국당, 냉철함..
[김나리]거래소, '깜깜이 이사장 공모'..
[류한준의 B퀵]손아섭처럼…V리그의..
프리미엄/정보

오늘 내가 읽은 뉴스

 

2018 평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