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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거버넌스 논의, 미래부·산업부 갈등 '수면 위'
ICT·산업 새 융합부처 설립 주장 …미래부 '불만'- 산업부 '기대'
2017년 02월 28일 오후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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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정치권의 차기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말 그대로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부 부처들간 갈등도 수면 위로 부상하는 형국이다.

특히 조직개편 '0순위'로 거론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이에서 이같은 기류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벌써부터 정부 연구개발(R&D) 예산배분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진흥 기능을 두고 서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다.

또 새 융합부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양 부처간 미묘한 온도차도 보이고 있다. 미래부는 현재 조직을, 산업부는 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기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차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과학기술정책관(국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차기 정부의 과제' 토론회에서 "1993년 과학기술처부터 과학기술혁신본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까지 다 경험해봤지만 결론적으로 부처 개편은 큰 효용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의 명칭만큼은 정치적 문제제기 때문에 계속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 부처를 레고처럼 뜯었다 고쳤다 하지 말고 (지금의 미래부 중심의) 과학기술, ICT 융합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치권의 부처 개편 논의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부문과 지식경제부의 ICT 부문을 결합해 확대, 출범했다.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주무 부처로서 과학기술과 ICT R&D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함께 주요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는 등 유탄을 맞은 형국이다.

그러나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산업 각 분야의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현 체제가 가장 유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용 국장의 발언은 이같은 미래부의 기본적인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편안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미래부의 경우 과학기술과 ICT 분리를 전제로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부활, 산업부로의 ICT 기능 이전,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흡수를 통한 미디어부 설립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부로부터 과학기술 기능을 분리하고 산업부, 중소기업청, 교육부 대학지원 기능을 결합시켜 혁신기업부(가칭)를 구성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 R&D와 창업 및 대학지원,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영국의 기업혁신부(BIS)를 본딴 모델이다.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 숭실대 박상욱 교수는 "사실상 18개 부처가 제각각 R&D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부처마다 예산과 인력의 비효율적인 관리와 방만한 운영 문제가 발생한다"며 "과학기술과 산업 정책의 경계를 허물고 유기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산업부는 비교적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산업부는 ICT 주무 부처인 미래부와 별개로 제조업과 IT 융합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CT R&D 및 산업진흥 분야를 통합할 경우 과거 지경부처럼 ICT에서도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눈치다.

산업부 박권수 산업기술국장은 "지난 4년간 ICT와 산업이 각각 분리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오히려 악화되지 않았느냐"며 "4차 산업혁명의 융합 측면에서도 산업과 ICT가 지금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본격화 될 경우 ICT 정책 및 R&D를 놓고 지키려는 미래부와, 일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산업부 간 마찰이나 힘겨루기도 예상되는 대목.

한편으론 현재의 정부조직을 유지하고,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진단 이후에 개편에 나서는 것도 늦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현 의원)은 "장관 시절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전자정부 업무영역을 두고 다투던 기억이 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부처를 넘어 여야가 반년 이상 갈등하기도 하는 만큼 차기 정부가 현 부처를 운영한 이후 성과를 보고 국회를 설득하는 게 조직개편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 주최로 열렸다. 민주당 주요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방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 등 조정기구들을 통폐합해 연구기획과 재정배분의 거버넌스를 통합하겠다"며 "이를 과학기술 지도자들의 권위있는 체제로 만들어 정부가 과학기술의 자율성과 장기적 투자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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