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해안 관광도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정부가 남해안 지역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가해안관광도로'를 조성한다. 남해안 해안도로의 끝단을 연결해 483㎞에 달하는 드라이브 코스 '쪽빛너울길(가칭)'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북한산이나 무등산 등 도시 인근 산림이나 국립공원에서도 야영을 할 수 있게 하고, 할인마트와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도 수제맥주 판매를 허용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산업투자여건 개선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남 지역의 고흥·여수·순천·광양, 경남 지역의 남해·하동·통영·거제 등 남해안 8개 시·군을 시범권역으로 선정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할 예정이다. 남해 특유의 리아스식 해안을 활용해 쪽빛너울길(Blue Coast Road)을 조성하고, 핵심 지역에 건축·조경·설치미술을 결합한 전망대와 공원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 휴게소도 200개 조성한다.

복합 휴게소에는 수소충전소 1기와, 전기충전기가 병행 설치될 예정이다. 수소차 기준과 차량연한 등을 완화하고 수소 버스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하고, 전기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을 추진하되 충전기 점용료 완화, 안내표지 개선 등 정책지원 강화할 계획이다.

◆아파트 부설 주차장 유료 개방해 주차난 해결

올 3분기부터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허용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 시간대 유휴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 주차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야간 선택제로 전환하는 것도 유도한다.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제맥주 등 소규모 맥주에 대한 소매점 유통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맥주 원료의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현재는 맥주원료로 엿기름과 밀, 쌀, 보리, 감자 등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귀리·호밀 맥주나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 제조도 가능해진다.

등산·캠핑이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시 인근 산림 및 국립공원 내 야영장을 확충한다. 휴양림 내 숙박이 가능한 숲속 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사업 종합자금을 통한 융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야영장 입지제한을 완화해 미등록 야영장의 양성화 및 등록을 유도하고 글램핑이나 야영용 트레일러와 같은 신종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고령화 대비해 공공실버주택 4년간 5천가구 공급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최대 5천 가구 공급하고, 세대 혼합형 거주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도 조성한다. 올해 중 61개 시범단지(600여호)를 공급한 후 추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익복지주택 내 왕진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사용자에 대한 융자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자연장(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나무나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장례법)도 장려한다. 공공법인 등 민간의 자연장지 조성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가능한 자연장 조성 공공법인에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등도 추가한다.

아울러 국유림의 임차 주체와 임차 기간을 확대해 국립 묘지 내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하고 무연분묘 등의 자연장지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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