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우려 표명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반대입장과 함께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돼 있는 의무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변호사 선임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중기중앙회는 또 공정거래 위반사건에는 사소한 불공정거래행위도 포함돼 고소․고발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과 검찰․경찰․공정위 등의 중복수사에 따른 기업경영의 부담도 우려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은 지난 2013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논란, 피해자의 재판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4년부터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최근 3년간 실적이 1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8월, 중소기업 320개사 대상으로 실시한 전속고발권 관련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2.8%가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권 부여'를 희망,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응답은 24.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중소기업실태조사(2015년 기준)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의 47.3%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탁기업으로 집계, 모기업 의존도(위탁기업 납품액/수급기업 매출액)가 83.7%에 달해 대기업 의존도가 심각한 만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대기업집단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얼마나 극심하고, 근절이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면폐지보다는 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전속고발권을 포함해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불공정행위 처벌강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과제들도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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