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4차 산업혁명이 임금 근로자간 격차를 확대하는 계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중장기전략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변화와 대응 전략 ▲노동시장과 교육 변화 방향 등이 논의됐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차 산업혁명과 중장기 정책방향'이라는 기조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간 융합 및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고 자동화로 인해 저숙련 일자리 감소, 비전형 고용관계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선진국·신흥국 간, 고숙련자·저숙련자 간, 지식자본·생산자본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가 늦고 경직적인 고용·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충격이 가중화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제고 ▲창의인재 양성 등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 개혁으로 창의성 갖춘 고숙련 인력 확충해야"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개혁이 선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동화가 진전되면서 중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 임금 불평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중간 수준의 학생들이 밀집돼 있는 등 대체가능성이 높은 인력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 개혁을 통해 창의성을 갖춘 고숙련 인력을 확충할 경우, 임금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교원 수급 및 임금 체계 개선, 실질적인 훈련 기회 제공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교육의 경우 학생 선택에 따른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연구·교육·산학연계 등 특성화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규제-지원 패키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아울러 취약층을 지원하고 각 대학의 입학 전형별 지역·소득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교육 격차 완화를 정책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추가 연구해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 3대 과제 중장기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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