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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4차 산업혁명, 알자리 위해 국회 입법 지원 필요"


규제 프리존 특별법, 인터넷 전문은행법, 노동개혁법 등 요청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국회에 규제 프리존 특별법, 인터넷 전문은행법 등 신산업 육성 관련법안,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황 권한대행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미국의 기업들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공유경제,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개혁과, ICT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R&D 투자 및 금융·세제 지원 확대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서두를 열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함께 관련 지원 입법이 절실하다"며 이같은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황 권한대행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창업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작년에 신설법인 수와 벤처펀드 조성 및 벤처 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혁신 기술 등의 분야에서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는 최근의 창업․벤처 붐을 더욱 확산하고, 우리 경제가 선진국을 모방하는 수준의 '추격형'을 넘어, 창의와 신기술에 바탕한 '선도형'으로 탈바꿈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벤처투자와 크라우드 펀딩 확대 등을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벤처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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