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5년 내 정규직 80%, 비정규직 없는 사회 만들 것"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후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심 대표는 12일 "사회경제적 상태로 볼 때, 2017년 대한민국은 신분제 나라다. 시대에 양반 상놈이 있었다면, 오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다"며 "이등시민의 숫자는 점점 자라나,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전문직과 일시적 업무로 한정됐던 파견법은 도입 취지를 상실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비용절감과 인력운영의 유연화를 목적으로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난무하고 있다"며 "간접고용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저임금 노동의 대표적인 고용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수고용도 250만을 넘어선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 대표는 "지금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기간제법, 파견법만 손봐서 해결될 수 없는 종양으로 자라났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핵심과제로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친-노동정부 수립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설움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비정규직이 되는 입구를 제한하고, 출구를 촉진하며 차별을 금지하는 3대 방안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제한 3대 방안은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불안정 고용유발 부담금 징수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적 요소 제거였다.

이와 함께 그는 파견법을 우회해 확대 양산되고 있는 간접고용, 사내하청에 대한 3대 대책도 강조했다.

그는 파견법 폐지 및 직업 안정법과의 통합과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처벌 강화, 무분별한 외주, 분사화 제한 법제도 마련, 간접고용 노조에 대한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2017년 올해를 비정규직 감축 원년으로 삼고, 10년째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불법파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의당이 집권하면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즉각 단행하겠다"며 "공공부문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과감하게 원샷 정규직 전환하겠다. 정규직 전환을 가로 막아왔던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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