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뜨거운 감자' 은산분리 진단 토론회 2일 개최


이학영의원·전해철 의원·참여연대, 은산분리 규제 논의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 출범을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산업과 은행자본의 분리, 이른바 '은산분리' 문제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학영, 전해철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오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를 연다고 1일 발표했다.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의결권, 즉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는 IT 기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금융과 IT기술을 결합한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금융 및 IT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일반 은행과 같이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지 논란이 되고 있기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규제라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고 있는 KT나 카카오 역시 의결권 4% 제한을 받기 때문에 추가 지분 투자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IT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면 IT와 금융이 결합된 인터넷전문은행의 본래 취지 및 산업 혁신에도 제약이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대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풀어줄 경우 '사금고화'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토론회에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관련 이같은 논란 등에 대해 진단한다.

토론회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고동원 성균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 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뜨거운 감자' 은산분리 진단 토론회 2일 개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