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중국과 미국 등 해외기업의 가파른 성장세와 규제정책에 눌려 침체기에 빠진 국내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정책학회(회장 이용모)는 10일 양재 엘타워에서 '전환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하는 기획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서는 셧다운제, 웹보드 게임 규제 등 게임산업 규제 정책에 따른 여파를 짚고 국내 게임산업 재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게임산업 규제정책 분석'을 주제로 한 첫 발표에서 이덕주 서울대학교 교수는 셧다운제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이 교수는 셧다운제가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효과의 크기보다는 사회적 편익을 감소시키는 효과의 크기가 훨씬 크다고 지적하며, 셧다운제의 성과를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의 내수시장은 총 1조1천600억원 규모의 시장위축 효과가 있었으며 수출 규모도 2013년 기준 1억5천600만달러(약 1천600억원)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됐다"며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업체는 연간 약 550억원의 직접적 수익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338억2천만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게임분야를 미래 신산업창출을 위한 기술혁신 분야로 보지 않고, 사회적 규제 대상으로 취급했기에 현재 산업의 위축을 초래했다고 했다. 또한 해외의 산업 발전 및 규제 동향을 비교해 국내 규제정책의 방향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웹보드 게임 산업에 대해 정부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혼합해 과잉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론적으로 경제적 규제 항목들은 경제 활동을 왜곡시키는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항목들은 폐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을 부처별 중복된 규제중심의 산업 정책과 그에 따른 산업의 경쟁력저하로 인해 결과적으로 '게임산업 몰락의 10년'으로 평가했다.
위 교수는 또한 규제 철폐, 게임기반 산업적 융합, 산업 생태계 복구 등의 6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게임산업진흥의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산·관·학협력을 통한 전략수립기구로 '게임산업 전략위원회(가칭)'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승훈 영산대학교 교수는 2003년부터 시작된 산업진흥정책은 대부분 기존 정책의 반복과 실행의 미흡으로 인해 그 효과가 산업계에 미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게임산업에 대한 '기술산업적' 관점이 배제된 문화산업 관점에서의 진흥책은 산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잘못된 정책 규제는 해외사업자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과잉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게임 규제가 경제적 영향성 분석 결과를 제시함에도 주먹구구식 규제 틀과 방법론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같이 민간 자율 규제에 맡길 필요성을 언급했다. 게임산업 진흥 정책과 관련해 시장 메커니즘으로 해결 가능한 기능은 민간에 맡기고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셧다운제와 웹보드 게임 규제는 당초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산업 진흥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규제로 인해 드러난 결과보다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두 규제 모두 입안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정책적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