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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역들 또 국회 우롱, 텅 빈 청문회장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마지막 청문회, 20명 증인 중 2명만 출석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과 부역자들이 또 다시 국회를 우롱했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청문회가 9일 열린 가운데 20명의 증인 대다수가 출석하지 않았다.

20명의 증인 중 출석한 증인은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정동춘 전 K스포츠 이사장 등 2명에 불과했고, 참고인으로는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만 참석했다. 현직 장관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불출석해 의원들의 분노를 샀다.

청문회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 등이 불출석했다.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도 참석하지 않았다.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도 미국 중환자 간호과정 위탁교육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박근헤 대통령의 미용사인 정송주·정매주 씨도 불면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의원들은 격노했다.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7차 청문회 만큼은 그간 불출석한 증인들과 위증 혐의가 있는 모든 증인들이 출석해 국민 앞에 실체적 진실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랬지만 대다수 증인들은 그마저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국회에서 많은 이슈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지만 사실상 처벌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등이 이같은 증인들의 무성의한 증언 답변, 불출석 관행을 만들었다"며 "이번 국조특위는 이런 오랜 관행과 관습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K스포츠 재단의 노승일 부장 제재는 국회의 법률을 위반해 마땅히 시정해야 한다"며 "국회법에는 증인이 국회에서의 증언과 진술에 따라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증인보호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벌 뿐 아니라 사적 기업 상 인사행정도 포함된다고 돼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특조위원 분노 "조윤선 안 나오면 해임건의안 의결해야"

의원들은 특히 조윤선 장관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직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현직 장관이므로 오후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차관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 개입 뿐 아니라 위증 의혹도 드러났다"며 "조 장관의 불출석은 스스로 위증죄를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조 장관은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모독한 조 장관을 즉시 해임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국무위원 조윤선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조윤선 장관은 본인의 위치가 장관이 아니라 피의자라는 점을 인정했다"며 "국조특위 결의로 조윤선 장관의 해임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활동 연장과 핵심 증인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법안의 직권상정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오늘 증인들의 불출석 책임의 절반은 국회에 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여야 청문의원들이 최근까지 강제구인법을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했다"며 "최순실과 그 일당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법을 직권상정하고 국정조사를 한 달 연기하자"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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