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 '개헌', 정쟁 논의로 공감대 미지수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대선을 향해 가는 정치권에서 개헌 논란이 한창이지만, 현재의 개헌 논의가 대선을 향한 각 정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조기 개헌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대부분의 정치 세력들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개헌에 대해 동의했고,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지난 4일 경남도의회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하는 것이 순리"라며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개헌특위도 이미 구성돼 있다. 개혁보수신당과 국민의당은 그동안 개헌 논의들이 누적돼 왔다는 점을 들어 대선 전이라도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조속한 개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판결 여부에 따라 이뤄질 조기 대선 이전에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치권 권력구조 논의에 집중, 국민 기본권 등 산적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가 필요하다. 이후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헌법개정안을 공개해야 한다. 이 기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 및 합의를 구하는 기간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

이후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후 30일 이내 국민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확정된다. 최대 110일의 시간이 개헌 과정에서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이는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끝나 있을 때 이야기다.

87년 헌법의 한계로 인한 개헌의 필요성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약화를 뼈대로 한 권력구조 개편, 국민의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 강화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쏠려 있다.

그것도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수많은 이견이 쏟아지면서 조속한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작 개헌 시기와 방향에 대해서는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큰 차이가 없다. 안 전 대표는 지난 5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행사 참석자 출국하기 전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개헌 시기는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가 제안한 대선 결선투표제는 지난 대선 당시 문 전 대표의 공약이었다. 문 전 대표는 경남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국민 기본권 신장, 지방분권 강화, 선거제도 개편, 결선투표제 등도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의 방향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향상 ▲지방자치 강화 ▲대통령 권한 약화를 꼽았다.

안 전 대표는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데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이룰 것인가에 논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당론들이 다 다른데 이 부분이 먼저 동의가 된 이후 대통령 임기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을 대표하는 두 대선후보의 의견이 총론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개혁신당·국민의당, 文 향한 공세…대선 구도 영향?

그러나 개혁보수신당과 국민의당은 한 목소리로 대선주자 1순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호헌세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지도부회의에서 "3당은 대부분 조기 개헌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정치 일정을 하자는 입장임에도 더민주만 조기 개헌에 반대한다"며 "이는 자신들이 만든 정책연구원의 문건에 의도가 있다.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취임 후 임기 초에 개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헛 공약이었다"고 문 전 대표를 공략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이 끝나고 개헌하자는 것은 개헌에 부정적"이라며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개헌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는 대선 구도와 연관이 있다. 친박과 친문재인 계열을 제외한 기타 세력이 연대를 통해 현재의 판을 뒤흔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 등 안보 관련 정체성이 다른 이들 세력의 연대를 위한 명분은 개헌이다.

결국 현재의 개헌 논의가 개헌의 실현이라는 목표보다는 대선을 향한 정치적 목적이 강한 것이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러나 탄핵 정국에서 불타오른 촛불 민심이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변화였고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개헌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역대 가장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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