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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해먹은 예산만 1.4조원?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예산전문가가 본 최순실 국정농단…10만 페이지 예산서 분석
2017년 01월 07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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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연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원인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제2의 최순실을 막기 위한 방법을 예산 전문가들과 함께 진지하게 모색한 책이 나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3명이 공동집필한 신간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예산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서를 분석해 최순실과 차은택, 김종 등이 대한민국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가져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낸 점이 특징이다. 저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최순실 '불법 사설 정부'가 합법 정부의 예산을 갈취한 사건이라고 정의내린다.



또한 이 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년간 최순실 관련 예산을 약 1조4천억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문화창조융합본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1조4천억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문화융성' '창조경제' '융복합' 등으로 포장해 국가예산을 농락하는 구체적 방식이 잘 드러나 있다.

제1부 '불법 사설 정부, 대한민국 예산을 접수하다'에서는 최순실의 불법 사설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가져갔는지 예산전문가가 분석한다. 제2부 '도둑들, 그들은 누구인가'에서는 최순실, 박근혜, 차은택, 김종 등 대한민국 예산을 도둑질한 사람들을 다룬다. 예산 도둑들이 어떤 작전을 세워서 예산을 훔쳐갔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인물이 들어있다.

제3부 '예산 도둑, 막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에서는 예산 도둑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참신한 방식이 소개된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원인에 대해 저자들은 국회, 사정기관, 관료행정, 재벌들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에 관심이 없었던 평범한 보통사람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이 책을 최순실 특검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최순실 특조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발송하기도 했다.

(정창수, 이승주, 이상민, 이왕재 공저/답, 1만3천원)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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