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뉴스
아이뉴스24 홈 오피니언 프리미엄 엠톡 콘퍼런스
연예.스포츠 포토.TV 게임 스페셜
뉴스 홈 IT정책 컴퓨팅 통신미디어 과학 글로벌 디지털기기 기업 자동차 금융 유통 경제일반 게임 정치 사회 문화 생활
Home > 뉴스 > 문화일반
[톱뉴스]
[업무보고]문체부 "모두가 누리는 문화 만들 것"
생활 속 문화 참여 기회 확대해 문화격차 해소하고 글로벌 위상 제고
2017년 01월 06일 오전 09:30
  • 페이스북
  • 0
  • 트위터
  • 0
  • 구글플러스
  • 0
  • 핀터케스트
  • 0
  • 글자크게보기
  • 글자작게보기
  • 메일보내기
  • 프린터하기
[아이뉴스24 박준영기자] 정부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중국의 한한령 등으로 주춤했던 한류 위상 제고와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보고 내용을 6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국민이 행복한 문화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생활 속 문화·체육·관광 참여 기회 확대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글로벌 문화강국 위상 제고 ▲창작과 향유의 선순화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도출했다.



◆생활 속 문화·체육·관광 참여 기회 확대

정부는 지역 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중심이 되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작년 24개에서 올해 40개로 확대해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287만명에 이르는 학교 예술강사의 시급을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고 운영단체 공모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전달체계를 안정화한다. 또한 전국 550개소에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에게 학교 밖에서도 수준 높은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작년 3개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휴관일 없는 박물관·미술관'은 올해 1월부터 9개관으로 늘린다. 전국의 도서관과 박물관에서 인문 강연과 현장 체험을 연결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기존 320개관에서 500개관으로 강화하며, 도심 및 농어촌 16개소에 무인대출시스템(U-도서관)을 설치하는 등 일상에서 인문학을 접할 기회도 확대한다.

또한 전국 시·군·구 22개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20개 학교부지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스포츠 프로그램·지도자·시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스포츠클럽'과 학생들이 전문체육시설에서 다양한 종목을 체험하는 '학교 밖 스포츠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이밖에 국내관광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대대적인 내수관광 진작 캠페인을 추진하고 기존 봄·가을 여행주간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겨울 여행주간을 추가·운영한다. 여행작가, 교과서 집필진, 교육청 및 교육방송과 공동으로 '교과서 여행' 상품을 개발해 청소년들의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정부는 생활문화센터 23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42개소를 개관한다. 이 중 30개소에 센터별 청년 문화기획인력을 파견해 공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특색 있는 지역문화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도시 20개소(도시별 7억 5천만원 지원), 문화마을 32개(마을별 2억원 지원)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연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하고 여행상품 확대 등을 통해 관광·체육 분야의 가맹점을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문예회관·소외지역 등 찾아가는 공연에 362억원을 투입해 186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기초 지방자치단체 8개소에 작은 영화관을 조성해 지역과 계층 간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나간다.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역시 확대해 문화·예술·체육 환경을 개선한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발육발달에 따른 유아 체육프로그램'의 보급과 지역별 고령인구를 고려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역시 확대해 생애주기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문화강국 위상 제고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으로 중국 내 한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충칭 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한다. 한중 합작 콘텐츠나 중국 수출 콘텐츠 등에 결성액의 80% 이상을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의 한중 문화산업발전펀드도 조성한다.

지난해 10월 동남아 최초로 개소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비즈니스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한-이란 문화기술포럼 정례화 ▲한영 창조산업포럼 ▲한-유럽연합(EU) 문화협력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콘텐츠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뉴욕과 파리에 코리아센터를 착공하고, 멕시코·헝가리 등 4개 소규모 임차 문화원에 대한 단계적 국유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아울러 이란과 홍콩에 재외문화원을 신규로 설립해 재외문화원을 한류 확산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체계 구축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요건에 예술인을 추가해 주거복지를 확충한다.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준비금 신청 시 소득·재산 등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해 신청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연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공연법' 개정을 통한 '공연전산망 연계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확대하고 미술품 위작 유통 억제를 위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작년 9월 설립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심야·새벽 등 24시간 온라인 저작권 침해 집중 감시 및 킬러콘텐츠 긴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파일 불법 유출·업로드·공유·이용 등 유통단계별 동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오는 10월에는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의 기능 개선을 통해 온라인 감시기능을 개선한다.

이 밖에 창작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대형마트·백화점·호텔·스키장 등 22개 업종 대형영업장에 적용 중인 음악·영상물 재생 시 사용료(보상금) 납부 대상을 확대(저작권법 시행령 개정)하되,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할 예정이다.

박준영기자 sicros@inews24.com

주요기사

IT는 아이뉴스24, 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T정책 컴퓨팅 통신·미디어 과학 글로벌 디지털기기 기업 자동차 금융 유통 경제일반 게임 정치 사회 문화 생활
오늘의 주요 뉴스 l IT·시사 l 연예·스포츠 l 게임 l 오피니언
문화 최신뉴스
교보문고, 특별기획 '알리고 싶은 소설, 소설가'..
[책]다양한 구어체로 표현 '우리나라 전통전래..
[책]4차 산업혁명 대비 '경영을 살리는 IT 2'
[책]특허 분쟁 벌어진다면…화제의 신간
가장 많이 본 뉴스
IT 시사 문화 연예 스포츠 게임 칼럼
  • 아이뉴스24의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브랜드웹툰홈바로가기
카드뉴스 더보기 >

SPONSORED

칼럼/연재
[윤채나]검증 가리는 '룰의 전쟁'
[이성필의 'Feel']'단독 후보 낙선'에..
[이영웅] '보고 싶은 뉴스'와 '봐야 하..
[김다운] '핀테크 고속도로' 오픈플랫..
[성지은] 4차 산업혁명, 진로 설계는..
프리미엄/정보
MS, 올인원PC 시장 장악하나?

오늘 내가 읽은 뉴스

 

2017 IIF
수습기자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