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경제부처들 "경제 살리고 민생안정"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이뤄진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부처들은 대체로 경제를 살리고 리스크를 관리해 민생안정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업무보고는' 6개월짜리 시한부'라는 지적도 적잖은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눈에 띄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에 진행하던 정책들의 안정화에 주력하는 분위기였다.

경제부처들의 올해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 기반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재부,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에 총력

적극적 거시정책 및 가계부채·부동산시장 관리,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또 서민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소비투자 활성화,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재정혁신 가속화,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국고운용 효율화를 통한 재정운용 효율화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개혁의 지속, 산업·기업 구조조정,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지원,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구조개혁 및 성장기반 강화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수출 플러스 회복과 함께 신산업 성과 창출 본격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주체·품목·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화 하고, 보호무역 확산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수출 플러스 기조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화장품·의약품 등 소비재 및 서비스(지식재산권, 의료, 콘텐츠, 관광, SW, 물류, 교육, 금융, 유통 등) 수출을 확대하고, 229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도입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12대 신산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조선 등 구조조정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보완하고, '기업활력법'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올해 안에 40건 이상의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선다.

또 4대 정책지원을 중심으로 12대 신산업 성과를 본격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2017년 민관합동 14조원)와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서민주거 안정 및 해외 인프라시장 공략

국토교통부에서는 서민주거안정과 전략적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12만 가구, 주거급여 81만 가구, 대출지원 18만 가구 등 총111만 가구의 주거를 지원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층·신혼부부·노년층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단순 도급공사에서 투자개발형사업(PPP)으로 전환하는 해외건설시장 변화에 대응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를 위해 투자개발형사업 시장 진출을 위한 전담 지원기구 설립 및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를 조성하고, 공기업의 운영 노하우와 민간의 설계·시공역량을 결합한 민관 협력 모델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올해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 있는 시장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선도자의 기술 선점에 따른 독과점 형성 및 그 폐해 발생 우려가 높은 반도체, 제약 등 지식산업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장기간 독과점 폐해가 지속된 이동통신·영화 분야에 대한 경쟁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을 위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중소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법집행 강화에 나선다.

더불어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해서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 및 생활화학제품, 어린이용품 등의 부당 표시·광고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제품의 위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자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을 도입하고, 리콜제도 내실화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 민생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 위해 금융역할 강화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고, 가계부채 등 잠재리스크에는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과제로는 주택연금 개선,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활성화 등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청년·대학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원금상환 유예 등 주택담보대출 차주 보호 강화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대폭 확충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업 경쟁력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금융·기술금융 공급 확대, 2단계 핀테크 로드맵 마련, 바이오페이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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